[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4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해 마련한 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인은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어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해야 한다.

그럼에도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했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